대전성범죄전문변호사 준비 체크리스트

01공소장 부본이 도착한 주 (형사소송법)0 / 8

봉투에 찍힌 수령일을 기일표 첫 칸에 기록 — 인정 여부를 밝히는 의견서와, 합의부 사건이면 배심원 재판을 원하는지 적는 서면의 7일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제266조의2, 국민참여재판법 제8조).
소환장의 출석 일시⁠·장소와 죄명 대조 — 소환장에는 이 항목과 불출석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히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 봅니다(제74조).
첫 공판기일과 소환장 도착일 사이 간격 계산 —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제269조).
공소장 죄명 옆에 상한 형기 메모 — 3년 이하라면 매번 법정에 가지 않도록 허가를 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제277조).
형편상 변호인을 둘 수 없다면 국선 청구서부터 작성 —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제33조 제2항).
1심이 걸리도록 정해진 기간 알기 — 1심 판결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21조).
공소장 첫 장의 법원 이름 확인 — 천안지원⁠·서산지원처럼 지원 이름이 적혔다면 기일마다 출석할 법정도 대전 본원이 아니라 그 지원입니다(법원설치법 별표 3).
변호인 선임서를 새로 낼지 확인 —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함께 날인한 서면으로 내며, 공소 제기 전에 한 선임은 1심까지 효력이 이어집니다(제32조).

02기일이 정해질 때마다 (형사소송법)0 / 7

재판장이 말한 다음 날짜를 법정 안에서 바로 적기 — 그 자리에서 들은 날짜가 곧 소환입니다(제268조).
그날 조사할 증거와 증인 이름 확인 — 피고인 쪽 증거는 검사 증거 다음 순서로 조사됩니다(제291조의2).
준비기일에 낼 증거 목록 마감 — 준비기일이 끝나면 새 증거 신청이 제한됩니다(제266조의13).
직전 기일과 다음 기일 사이가 14일을 넘는지 확인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4일 안에 다음 기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제267조의2 제4항).
직접 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을 기억 —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판을 열지 못합니다(제276조).
한 번 빠진 뒤의 소환 방식 알기 — 출석했던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 뒤 소환장은 우편으로 부쳐 도달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송촉진법 제23조 제2항⁠·제3항).
법정 녹음을 신청할지 정하기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리 전부나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게 됩니다(제56조의2 제1항).

03사정이 바뀌었을 때 (형사소송법)0 / 6

출석이 어려우면 진단서 등 자료 준비 — 질병 등으로 못 나올 때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제271조).
기일 변경 신청 결과를 직접 확인 — 기각 명령은 송달되지 않습니다(제270조 제2항).
이사나 연락처 변경을 곧바로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종전 장소로 서류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공소사실이 바뀌었다는 고지를 받은 날 표시 — 대응할 시간이 필요하면 진행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제298조 제4항).
보석 중이라면 주거 이동 전 허가 여부 확인 — 정해진 조건을 어기면 보석 취소나 과태료⁠·감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98조⁠·제102조).
구속 중이라면 갱신 결정 날짜 표시 —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계속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갱신됩니다(제92조 제1항⁠·제2항).

04결심과 선고 무렵 (형사소송법)0 / 5

양형 자료를 결심 기일 전에 제출 — 종결한 변론은 법원이 재개 결정을 해야 다시 열립니다(제305조).
선고기일이 변론 종결 뒤 14일 안인지 확인 — 따로 선고일을 정할 때의 기한입니다(제318조의4 제3항).
선고일 당일 연락받을 가족과 복용 약 목록 정리 — 불구속 상태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제70조).
판결서 등본 청구 — 판결 이유를 읽어야 항소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선고 다음 날을 1일로 세어 7일째 칸에 항소장 마감 표시 —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리면 이어지는 첫 평일이 마감이 됩니다(제66조⁠·제358조).

날짜 옆에 표시한 칸은 이 기기에서만 다시 볼 수 있으니 기일표는 종이나 달력에도 함께 적어 두세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33조⁠·제45조⁠·제65조⁠·제66조⁠·제70조⁠·제74조⁠·제98조⁠·제102조⁠·제266조의2⁠·제266조의13⁠·제267조의2⁠·제268조⁠·제269조⁠·제270조⁠·제271조⁠·제277조⁠·제291조의2⁠·제298조⁠·제305조⁠·제318조의4⁠·제358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사소송법 제185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 2026-10-28 보강분: 형사소송법 제92조⁠·제27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23조 제2항⁠·제3항(2026. 6. 2. 신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형사소송법 제32조 · 제5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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