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성범죄 재판이 진행되는 곳
성폭력범죄 사건은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사에게 모두 송치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대전광역시·세종·금산 사건은 대전지방공소청이, 충남 다섯 권역 사건은 천안·서산·홍성·공주·논산 지청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은 같은 권역의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에서 열립니다. 세종에서 생긴 사건도 별표상 본원 구역이라는 점이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재판 일정은 누가 알려 주나
공판이 시작되면 일정을 관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통지를 보내는 기관이 사람마다 다르니 자기 위치에서 어디를 보면 되는지 먼저 정리해 둡니다.
피고인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형사소송법 제68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제276조). 소환장에 적힌 법원과 법정, 시각이 기준이니 주소가 바뀌면 재판부에 바로 알려 송달이 끊기지 않게 합니다.
피해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판의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를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제259조의2).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기를 신청하면 법원은 일정한 예외가 아닌 한 증인으로 신문합니다(제294조의2).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도 법정에 나와 피해자 쪽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으니(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 재판부가 기일을 옮기면 그 변호사에게도 곧바로 바뀐 날짜를 전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제31조).
기일과 기한을 한곳에 모으기
대전 사건 하나에도 날짜가 다섯 개쯤 생깁니다. 부본이 도착한 날, 그로부터 이레 뒤인 의견서 마감(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준비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입니다. 이 다섯 칸을 한 장의 달력에 옮겨 적고, 둔산이나 천안·서산처럼 법원 위치도 칸 옆에 써 두면 이동 계획까지 한 번에 세울 수 있습니다.
1심이 얼마나 걸리도록 되어 있나
1심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다만 증인이 많거나 기일이 미뤄지면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전 분사무소 오시는 길
대전 분사무소는 둔산 한화생명둔산사옥 11층에 있습니다. 1호선 정부청사역 2번 출구로 나와 267m를 걸으면 되고, 급행 3번 버스도 지납니다. 방문 상담은 예약 신청 후 확인 연락으로 날짜를 맞춘 다음 이용합니다. 받은 소환장이나 기일 통지서를 날짜순으로 묶어 오면 일정표를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 분사무소 주소·교통 thr-law.co.kr/roadmap · thr-law.co.kr/protect, 방문 예약 안내 thr-law.co.kr/protect (확인 2026-10-27)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law.go.kr/%EB%B2%95%EB%A0%B9 · 공소청 및 지청 명칭·위치 규정 별표 law.go.kr/%EB%B2%95%EB%A0%B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제27조·제31조 law.go.kr/%EB%B2%95%EB%A0%B9 · 형사소송법 제68조·제259조의2·제266조의2·제276조 · 제294조의2 law.go.kr/%EB%B2%95%EB%A0%B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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