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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바꿔야 할 때

재판 날짜는 재판장이 스스로 옮기기도 하고 양쪽 신청을 받아 옮기기도 하는데, 변경을 거절했다는 명령은 우편으로 오지 않습니다(제270조). 몸이 아파 못 나간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의사 소견서 등을 내야 하므로(제271조), 신청서만 내고 답을 기다리기보다 기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는다면

기소된 뒤 법원이 피고인을 가둘 수 있는 기간은 두 달이 기본이고, 더 필요하면 한 심급에 두 차례까지 두 달씩 늘릴 수 있습니다(제92조). 그래서 1심이 길어지면 갱신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 그 사이 보석을 청구할지를 기일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대전 권역의 법정 이름 확인

대전⁠·세종⁠·금산은 본원, 천안⁠·아산은 천안지원, 서산⁠·당진⁠·태안은 서산지원처럼 사는 곳에 따라 법정이 달라집니다. 소환장에 적힌 법원 이름과 법정 번호를 기일표 맨 위에 옮겨 적어 두면 지원과 본원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소환장에 적힌 경고 문구

피고인에게 오는 소환장에는, 까닭 없이 나오지 않으면 달아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영장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제74조). 기일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받아들여졌다는 연락이 없으면 원래 날짜에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히면 그날은 다른 일정을 비우고, 선고 뒤 7일인 항소 기한을 같은 줄에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