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새 증거 신청은 두 경우로 좁혀집니다. 그 신청 때문에 재판이 눈에 띄게 늘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큰 잘못 없이 앞서 내지 못한 사정을 밝힌 경우입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조사하는 길은 남아 있지만, 기일표상으로는 준비기일 전날을 증거 목록 마감일로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화상으로 참여할 수도 있나요?

피고인 없이 열리는 준비기일이라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중계 장치나 인터넷 화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 기일도 법정에 모여 연 준비기일과 같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피해자도 재판 날짜를 통지받나요?

피해자 쪽이 요청해 두면 검사가 기소했는지, 어느 날 어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는지,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를 알려 줍니다. 그러니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날짜를 전할 일은 없고, 그런 연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날이 따로 잡히나요?

피해자 쪽 요청이 있으면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석에 세워, 입은 피해와 처벌에 대한 생각을 직접 말하게 합니다. 이미 법정에서 충분히 말했거나 재판이 크게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출석 안내를 받고도 이유 없이 오지 않으면 요청을 거둔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 기일이 잡히면 기일표에 피해자 진술 일정으로 따로 적습니다.

증인이 계속 나오지 않으면 재판이 무한정 늘어지나요?

소환을 받고도 이유 없이 오지 않은 증인에게는 그 때문에 생긴 비용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그 뒤에도 불응하면 짧은 기간 감치까지 가능합니다. 강제로 데려오는 구인 절차도 있어서 날짜는 이런 조치를 거치며 다시 잡히고, 피고인 쪽은 새 기일을 받아 적는 일만 하면 됩니다.

재판 도중 공소장이 바뀌면 준비할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 조문을 바꿔 피고인 쪽 방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 재판부가 스스로 또는 청구를 받아 준비 기간만큼 재판 진행을 멈춥니다. 변경을 알게 된 날을 기일표에 적고, 그 주 안에 정지 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판사를 바꿔 달라고 신청하면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지연 목적이 뻔해 곧바로 물리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재판은 결론이 날 때까지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으면 예외가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 증거는 어느 순서에 조사되나요?

보통은 검사 쪽 증거를 먼저 보고 피고인 쪽 증거를 그다음에 봅니다. 이 순서는 신청이나 재판부 판단으로 바뀔 수 있어, 피고인 쪽 증인의 일정이 빠듯하다면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인 없이 열 수 없는 사건인데 그날 변호인이 못 오면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된 사건 등은 변호인이 법정에 없으면 재판을 열지 못합니다. 선임한 변호인이 오지 않은 날에는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하고, 다만 판결 선고만 하는 날은 이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을 법정에서 듣기만 하면 서류는 오지 않나요?

법정에 나와 있는 피고인에게 다음 날짜를 알려 주면 그것으로 소환장을 받은 것과 같아집니다. 우편을 따로 기다리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재판장이 말하는 즉시 시각과 법정 호수까지 받아 적습니다.

증인으로 부른 사람에게도 날짜가 따로 통지되나요?

증인 출석은 법원이 증인에게 직접 소환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피고인 쪽이 신청한 증인이라도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고, 증언할 내용을 미리 맞추는 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제22조⁠·제23조⁠·제33조⁠·제151조⁠·제152조⁠·제259조의2⁠·제266조의13⁠·제266조의17⁠·제267조⁠·제268조⁠·제282조⁠·제283조⁠·제291조의2⁠·제294조의2 · 제298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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